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조건, 방법, 대상확인 등)

실직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국민들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근로자들이라면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단,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직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실업 후 신청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도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로 인한 해고나 소송 중인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알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은 이미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 하는 부분으로 재취업시 실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실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두 번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자 스스로 일을 그만 두거나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사유 자체가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관둔거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급 요건으로는 이직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의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본인이 회사의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고용센터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위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세 번째, 계약이 만료가 되어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이직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2. 구직 등록하기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신청자가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을+위한+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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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참여

수급 자격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

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인터넷 등록으로 쉽게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사항 최신화

실업급여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정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관련 법률은 정보의 고용정책 변화, 경제 상황에 등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간단 Q&A

Q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고, 워크넷 접속 후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4.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온라인 상담 특강을 통해 구직 활동 방법을 배우고, 실업 인정 인터넷 등록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Q5. 실업급여 개정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실업급여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먼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항상 극복했고 다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여러분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