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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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과 경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09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렵고, 구직기간 중 소득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1.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맞춤형 기업채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성격, 채용여건 등 구인 기업별 정보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희망구인처 연계를 강화
2. 직업상담 전문이력 확충
   • 1:1 사례관리, 심층상담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3. 참여자 선제적 모집과 발굴
   • 복지멤버십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소득과 재산요건별 잠재적 대상자 집중 홍보 및 발굴
4. 직접일자리-실업부조 연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검토로 직접일자리 재참여 희망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국취 수급 대상자는 국취 의무 참여 및 취업알선 집중 지원, 재취업 안될 경우 직접 일자리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성과와 과제

제도시행 첫 해 43.2만명(1유형 34.9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 안정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158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들의 적극적인 신청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전 방향과 미래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직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종합적인 서비스 완성도 향상
   •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취업센터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 취업상담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해 통합된 직업상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상자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취업 스펙트럼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3. 서비스 편의성 강화
   • 구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 등의 사용을 증대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맞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계 안정을 목표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종합적 서비스 개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우너 및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나이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절차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가입 및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대상에는 취업 중인 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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